세인에듀

강좌찾기

  1. HOME
  2. 기타
  3. 콘텐츠불법사용규제

콘텐츠불법사용규제

소중한 컨텐츠를 보호하고,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, 아이디 공유, 컨텐츠 불법사용 및 판매 등을 규제 하고 있습니다.

아이디 공유

  • 하나의 아이디를 여러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경우
  • 해당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혹은 재판매한 경우
  • 접속 IP주소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나 같은 시간대에 동시 접속한 IP주소가 빈번한 경우
  •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강의나 공공장소에서 TV,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대규모로 수강하는 경우

아이디 공유 적발 시 제재사항

  • 1차 : 회원에게 제재사항 통보 후 위반행위 금지 경고
  • 2차 : 2차 경고(접속차단 공지) 후 회원자격 취소(수강료 환불불가)
  • 3차 : 이후 타인명의로 가입 후 동일한 위반행위 적발 시 법적조치

※ 아이디 공유는 ㈜세인에듀 이용약관 제14조(재판매,이관 및 아이디공유제한)에 의거해 해당 아이디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※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8조, 제40조
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(법 제38조),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(법 제 40조)

컨텐츠 불법 사용

  • 강의, 교재, 교안 등 일체의 콘텐츠를 ㈜세인비즈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하여 공유하는 경우
  • 강의, 교재, 교안 등 일체의 콘텐츠를 ㈜세인비즈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
컨텐츠 불법 사용자의 조치

  • 1차 : 회원에게 제재사항 통보 후 위반행위 금지 경고 및 삭제요청
  • 2차 : 2차 경고(접속차단 공지) 후 회원자격 취소(수강료 환불불가) 및 법적조치

※ 1차 경고에 불응할 경우 별다른 공지없이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법적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.

※ 저작권법 제136조
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.